개인회생을 통해서 해결이 안되는 개인채무가 있다?

개인회생을 통해 개인채무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개인회생 광고만 보더라도 마치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통치약 처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개인회생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되는 채무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개인채무의 종류와

개인회생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 그리고 개인회생의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개인채무

1.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채무

 

 

개인회생은 다양한 종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신용대출은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빌린 돈을 말합니다.

카드 채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액대출: 대부업체나 개인 간의 소액대출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사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사채 또한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다른 사람의 대출을 보증하면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생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채무도 존재합니다. 

세금 및 공과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과금은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채무는 변제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범죄로 인한 채무: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나 벌금, 과태료 등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양육비 및 위자료: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나 위자료 역시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3. 개인회생의 장단점

개인회생에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점:

채무 탕감: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법원의 보호: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보호를 받아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 보호: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가능성: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단점:

신용등급 하락: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새로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변제 계획: 변제 계획은 보통 3년에서 5년에 이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재정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제한: 법원에서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재산의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복잡성: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서류 준비와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이나 범죄로 인한 채무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