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을 위한 5단계 가이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을 위한 5단계 가이드

 

 

개인회생변제금 계산하는 방법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변제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변제금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산하기 위한 5단계 가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1단계: 소득 평가하기

첫 번째 단계는 채무자의 소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소득 평가는 변제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 직장인의 경우: 최근 1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반으로 소득을 평가합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 사업자의 경우: 최근 1년간의 소득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매달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어 변제금 산정에 활용합니다.

2단계: 생계비 산정

소득 평가가 완료되면, 두 번째 단계는 생계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변제금은 채무자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갚아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최저생계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246,789원입니다.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는 증가하므로, 가족 구성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생계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3단계: 가용소득 계산

세 번째 단계는 가용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용소득은 총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하며, 이 금액이 바로 변제에 활용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가용소득은 총 소득 - 생계비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실제 변제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생계비가 125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175만 원이 됩니다.
• 가용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단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적용

네 번째 단계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총 재산 가치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은 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청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하며,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 법원은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 소액임차보증금은 보호 범위에 따라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변제금 계산 및 계획 수립

마지막 단계는 실제 변제금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변제금은 가용소득 x 변제기간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가용소득이 175만 원이고 변제 기간이 36개월이라면, 변제금은 총 6,300만 원이 됩니다.
• 변제 계획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결론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따른 신중한 평가와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소득 평가, 생계비 산정, 가용소득 계산, 청산가치 보장 원칙 적용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계획 수립이 잘 되면 채무자는 경제적 회생을 통해 재정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변제금을 계산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